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관련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진행 중

국토부에 따르면,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 중인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 293곳 중 105곳(35%)이 주거동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건물로 확인되었다. 이미 188곳(15만 가구 추산)에 사람들이 거주 중이며, 이 중 59곳이 주민들이 무량판 구조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의 대응 방안

국토부는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전수조사를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입주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전문기관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파급력이 크므로 대상 단지와 추가 발견된 단지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조사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실시공 사실 드러나면 책임과 처벌

-전수조사에서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나면 시공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보수·보강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공, 감리, 설계와 관련된 책임자들은 처벌될 수 있다. 정부는 피해 입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실시공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와 LH 아파트의 차이

LH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의 전수조사는 주거동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과에 따른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량판 공법은 주로 주차장 등의 시설에 적용되었으나 최근 아파트에도 도입되고 있는데, 주거동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는 안전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업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10월 '무량판 구조 안전 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예정

-정부는 8월과 9월에 수집된 결과를 종합하여 10월에 '무량판 구조 안전 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감리와 시공사 간 독립성 확보와 설계·감리의 전관 유착 방지 등의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 발견 시 전면 재시공은 불확실

전수조사 결과, 민간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할 지는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파급이 크기 때문에 조사에 조심성을 기울이고 있다.

 

 

결론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주거동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59곳의 아파트가 확인되었으며,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9월 말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은 처벌되며,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난 경우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하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0월에 무량판 구조의 안전 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여 이와 관련된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전면 재시공 여부는 불확실하며,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주민들과 건설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된 대책 수립과 시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